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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모, 국감 공개질의 "부적절한 공무원 교육 지양해야"2014·08·22 18:46

[편집부]

전경련ㆍ일지아카데미의 공무원 교육 문제 있어

8월 26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이하 공공모)에서 공개질의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공공모는 지난 19일 ‘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 제하의 공개 문건을 통해 그간 공무원 교육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일지아카데미의 부적절한 공무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모는 전경련에 대해 △전경련은 재벌들의 사적단체에 불과한데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점 △공무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집행하는 실무 종사자로서 관련 법률과 반대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전경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민간단체인 일지아카데미의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이승헌이 유엔을 사칭하고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하는 점 △이승헌은 일지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승헌의 행태는 사이비 종교지도자의 행태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한 다음, “적어도 일지아카데미가 일지 이승헌과 관계를 정리하던가 아니면 이승헌이 전과를 반성하고 유엔 사칭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경련에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공동으로 2009년부터 삼성, SK, 효성, 신세계, 두산 등 총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에게 민간기업연수를, 올해 5월에는 예비 신임사무관 419명을 대상으로 경제 특강을, 6월부터는 시장경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자유와 창의 교육원’을 개원해 강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일지아카데미는 각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500여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삼성·현대·포스코·국방부·노동부 등 1400여 기업과 정부부처·관공서를 대상으로 교육해 50만 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뇌물 등 혐의로 21일 전격 구속된 김재윤 의원이 2012년 11월 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일지아카데미 설립자 이승헌(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의 책 「세도나 스토리」출판 기념회에 참여해 "이승헌 총장님은 홍익인간 사상을 재창조하고 우리에게 정신을 불어넣어주시는 분"이라고 극찬한 것이 밝혀져 화제다. 이 기념회에는 김 의원 외에도 남경필 의원과 서상기 의원 그리고 이상수전 노동부 장관 등 정치인들과 강천석 조선일보 주필과 권기선 당시 경찰쇄신기획단장(현 경북경찰청장) 등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의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1)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공무원 교육원

   
가. 제출할 자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 전경련이 참가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전체
2) 전경련이 담당한 교육의 내용 및 강사


나. 소환할 증인

1) 연수원장
2) 교육총괄과 담당공무원들  


다. 질의사항

1) 2009년에 전경련에서 신임사무관 교육을 시킨 후 4년 후인 2013년에 재경직 신임사무관 교육을 시키고 2014년에는 신임사무관 전원을 교육시켰는데 왜 2013년부터 갑자기 전경련이 교육을 시키는가

2)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기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관이고 소상공인관련 법률이 있으니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은 재벌들의 사적단체에 불과한데 이런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전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3) 게다가 전경련 상한의 한국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인데 헌법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이 전경련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합당한가

4)  전경련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법령들(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집행하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위 법률과 반대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전경련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은 납득이 되나

5) 지금이라도 전경련의 교육을 중단시킬 용의는 없는가




국정감사 안전행정부 공무원 교육 관련 질의사항(2)

안전행정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


가.  제출요구 자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 일지아카데미가 참가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전체
2) 일지아카데미가 담당한 교육의 내용 및 강사


나.  소환할 증인

1) 연수원장
2) 교육총괄과 담당공무원들  


다.  질의사항

1)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일지 이승헌이 단월드 설립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 관련기사 바로가기

2) 신동아 2010년 1월호에 단월드에 대하여 심층기사가 실렸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 관련기사 바로가기

3) 일지아카데미의 홈페이지에 이승헌이 유엔이 선정한 50인의 정신지도자라고 허위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 관련기사 바로가기

4) 이승헌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참회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 관련기사 바로가기

5)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이승헌이 유엔을 사칭하고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한다. 왜 일지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을 중단시키지 않는가

6) 이승헌은 일지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서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승헌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승헌의 행태는 사이비 종교지도자의 행태가 아닌가.  

7) 일지아카데미는 명칭 자체에 이승헌의 호가 붙어 있고 일지아카데미의 취지가 이승헌의 정신을 알리는 것이다. 일지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아도 내용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8) 만일 전두환을 찬양하는 일해재단이 현재도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일해재단에서 교육을 하여도 교육내용만 문제가 없다면 공무원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9) 적어도 일지아카데미가 일지 이승헌과 관계를 정리하던가 아니면 이승헌이 전과를 반성하고 유엔 사칭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10) 일지아카데미의 설립자 이승헌은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승헌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렇다면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 유죄판결을 선고한 판사는 역천에 동의한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자의 호가 붙어 있고 이런 자의 정신을 알리는 일지아카데미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1) 일지아카데미가 검사 판사 연수 중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이 구속된 날을 역천일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검사 판사를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2) 일지아카데미가 외무공무원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이 유엔이 선정한 50대 정신지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가 외무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13) 지금이라도 일지아카데미의 교육을 배제할 생각은 없는지 


2014. 8. 19

「공무원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http://blog.jinbo.net/gonggong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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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14.08.24 12:24:28
xman

국정감사 일정입니다. 


올해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로 각각 열흘씩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일정은 국정감사를 분리 실시하기 위해 규칙을 바꾸는 본회의 법안 통과로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세월호 사고와 유병언 수사, 군 가혹행위 관련 기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농해수위는 2차 국감에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집중 감사할 예정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차 국감에서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2차 국감에서는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이 대상입니다. 
국방위원회는 2차 국감에 핵심 기관이 몰려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군대 내 가혹행위 실태와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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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4 19:02:18
안티사교

이제는 여론을 움직여야 합니다. 


단월드가 고발하여 주면 더욱 좋겠네요.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고발하는 순간 무고로 맞고발 들어감니다.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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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4 23:22:51
박수

미리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돌리면 어떨까요  언론 단단히 틀어쥐고 철벽방어를  하는 단월드도 국정감사에까지 거론되면   언론의 집중이 되는건 시간문제일것 같습니다   이미  답변서 준비해놨을거고  대표로 누가나올지 궁금하네요  차동훈은 일선에서 밀려났고 우종무정도 내보낼까요   기대가됩니다   일지아카데미 말고도 이승헌이  하는 인성교육  실태보고서하나 작성해도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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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01:35:02
안티사교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공모의 자료는 단월드가 스스로 인정한 것과 행정부처의 공문입니다. 


내부 자료는 인터넷을 뒤져 찾아냈고 합법적인 해킹을 동원했습니다. 일지학은 합법적 해킹으로 찾아냈습니다. 물론 원본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단월드가 생각보다 보안이 약하더군요. 김재윤 의원도 인터넷에 김재윤 단월드라고 입력하니 다 나오고 심지어는 선거운동기간 중 단월드 방문한 것도 나오더군요. 일지넷 홈피를 뒤졌는데 6월29일에 선불교 행사에 참석한 것도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단월드 관련 기사를 모아 국회에 보내주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자료도 필요하니 제공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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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02:16:49
용자들

보안이라고 할것도 없네요   일자무식인 이승헌이  생존비법이  유명인들 옆에서 사진찍고  세계적인  교육자  허세가 빚은 참극이네요   정지적인 인맥 자랑할러고 일부러 올린 사진입니다  우리스승 이런사람이다  힐러리와 사진찍었다 반기문과 침분있다 엘고어와 친해 미국정가도 줄댈수 있다   이런 썩어빠진 음흉한  시도죠    참 초라한게 이승헌이를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세계적인 철학자 세계적인 뇌교육자   아무리 지들키리 떠들어봐야 세게적인을 외쳐봐야 시이비교주밖에 안봅니다 아무도 안알아주죠  그러니 유명인들 대동하고 허세를 떠는것이죠    사진찍힌 유명인의 데미지는 안중에 없고 지목적이 먼저이니 이런일이 발생하는것이네요  이승헌과 손잡고 잘된인간 있으면 이름대보세요     현 정치인과 로비기래는 일반지도자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자료가 필요한지 나열하세요  혹시 현단지중에 의리있고 용기있는  사람중에  제보자가 나올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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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04:56:59
안티사교

뇌교육협회와 협약맺은 학교와 강사명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강사를 채용할 때 신용불량자는 제외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의 원인을 살펴서 제사비용으로 가져다 준 것이 원인이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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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05:21:53
누군가

퇴직자들  관련자료  내놓으세요   이런때 공익을 위해 좋은일 하시는겁니다 

댓글
2014.09.05 11:10:24
xman

일지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뇌교육협회 기사도 떴습니다. 


http://www.k-hnews.com/home/bbs/view.php?id=issue&no=828

학교 공공성 논란 부른 전경련·뇌교육협회의 교사·청소년 교육


http://blog.jinbo.net/gonggong/6?category=1


뇌교육의 문제점과 교육청과 연계하여 공교육에 뇌교육을 도입하고 취소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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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04:16:32
언제?

언젠가요?   지금국정감사  진행중이이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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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9 02:06:01
조희연

이번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  국학윈   방문한 사진걸고  공교육이 대안이  국학이라고 홍보한 글 보고  경악했어요  이거 좀 알아봐주셍ㄷ  그래도 믿었던 진보교육감인데 단월드에서 검은 마수의 손을  뻗칠줄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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